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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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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종합법률사무소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영식
1
박재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다696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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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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